회사 일과 무관한 병이나 다침으로 일을 쉬면 소득이 그대로 끊깁니다. 상병수당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하루 단위로 현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전국 시행이 아니라 정해진 시범사업 지역 15곳에서만 운영되며, 그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이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이 담당하므로 상병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용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메뉴에서 접수합니다→상병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정된 경우
- 취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 7곳 / 2단계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등 4곳 / 3단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등 4곳
| 구분 | 내용 |
|---|---|
| 지급액 | 최저임금의 60% 수준(1일 기준) |
| 연령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
| 거주 요건 | 시범지역 거주 또는 해당 지역 사업장 근무 |
| 제외 대상 | 업무상 재해(산재), 자동차보험 보상 대상 등 |
| 신청 창구 | 공단 지사 방문,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
| 지급 시기 | 심사 완료 후 본인 계좌로 입금 |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대기기간이 있는 모형에서는 일정 일수를 넘겨 쉬어야 지급이 시작되므로, 진단서상 근로 불가 기간을 정확히 받아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진단서 발급비는 본인 부담이므로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낭비를 줄입니다.
- 근무지가 시범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조건을 모두 따져보세요.
-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하면 진행 상태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과 부상은 산재보험 대상이며 상병수당과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병수당 전용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 시범사업이므로 지역과 모형에 따라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본인 지역 기준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소득 보전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병수당은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전국 시행이 아닙니다. 3단계로 지정된 시범사업 지역 15곳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지역과 모형에 따라 취업자 요건이 다르지만,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도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본인 지역 기준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얼마나 빨리 입금되나요?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 공단 심사를 거쳐 비교적 빠르게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진단서와 근로 중단 확인서를 한 번에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비도 함께 지원되나요?
상병수당은 치료비를 대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하지 못해 끊긴 소득을 보전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크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본인부담상한제를 별도로 알아보세요.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해도 되나요?
모형에 따라 입원 여부를 요건으로 두는 경우와 통원만으로도 인정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지역별 모형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본인 지역이 어느 모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과 모형에 따라 지급 요건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지급 여부는 공단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