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원 공탁금 회수를 돕기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잡고 전국 첫 협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복잡한 절차 탓에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피해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같은 사건의 임차인들을 모으고,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 절차를 맡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양측은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었고, 수원 지역 한 공인중개사 관련 피해 임차인 12명이 참여해 공탁금 출급 절차와 권리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마련됐습니다. GH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유사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