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을 이유로 부과된 6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건을 냈으며,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약 4235억원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에 대한 과징금 약 2011억원으로, 모두 6246억원 규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회원 약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 등 37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쿠팡이 제휴 마케팅 과정에서 회원 약 1117만명의 다른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이용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저장했다고 보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보안 책임과 온라인 활동정보 수집 기준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